성공사례

산업재해

과다한 업무로 사망, 산업재해

2019.01.23

 


 

사건의 의뢰

의뢰인의 남편 A씨는 회사에 입사한 후 출근도 정해진 시간보다 한시간가량 일찍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이것으로 모자라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등 하루도 정시에 퇴근을 하는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기존 앓고 있던 고혈압 증상이 악화되었고, 출근을 하던 길에 뇌출혈  상을 일으켜 곧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큰 슬픔에 빠졌고,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편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법률사무소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씨가 근무하며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에 앓고 있던 병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A씨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이중석 변호사
    이중석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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