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민사상 손해배상

2018.10.20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일이 고되었지만 자신의 회사에 애정을 갖고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이 평소와 같이 업무를 하며 사업장을 다녔는데, 갑자기 회사에 적재되어있던 물건들이 자신의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알고보니 회사의 인건비절감 차원으로 물건을 관리하는 직원을 한명 줄이게 되어, 관리가 소홀하게 된 탓이었습니다. 이날의 사고로 의뢰인은 팔을 심하게 다쳤고, 한달간 업무를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분간 회사를 쉬게 되었는데, 회사측은 이 일은 의뢰인이 주위를 잘 살피지 않은 탓이고, 산재보상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약간의 위로금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에 대한 배신감이 컸고,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스타법률사무소를 찾아주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스타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산재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업주 측에서는 회사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스타법률사무소에서는 충분한 증거자료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2,000만원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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