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산업재해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2014.06.27

 


 

사건의 의뢰


회사 근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회사측에서 책임을 부인한다면? 

의뢰인의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항상 다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이다보니 의뢰인은 한 시도 걱정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항상 열심히 근무를 하였고, 그 날도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높은 곳에서 떨어진 작업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남편의 회사 측에서는 위로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 남편의 사망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태도를 보이자, 의뢰인은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스타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경우, 산업재해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남편의 사망에 회사측의 과실도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회사측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의 과실로 사망한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타 법률사무소에서는 회사측의 과실을 적절히 입증하였고, 결국 회사측으로부터 그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에 '회사측은 의뢰인에게 총 4,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최진기 대표 변호사
    최진기 대표 변호사
  •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송진희 부대표 변호사

담당직원

  • 이사야 송무1팀장
    이사야 송무1팀장
  • 이유나 주임
    이유나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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