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용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장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보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재해예방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부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각종 보험급여 수령을 받을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스타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정확한 검토로 확실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01산업재해

산업재해(산재)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합니다. 넓게는 업무 중 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하며, 좁게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1)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2. (2)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3. (3)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합니다.

02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
(2)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해야 하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 단,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03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1)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사고로 인정하기 위한 판단요건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 또는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인가에 대한 여부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어 있는가에 대한 여부
  • 출퇴근에 관하여 사업주의 지시(조기출근/근제퇴근/휴일출퇴근)가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
  • 출근의 종료 및 퇴근의 시작 지점의 판단

04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며, 재해보상책임자는 사용자가 됩니다.

  •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요양보상이라 합니다.

  •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그 장해정도에 상응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하며, 장해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 급까지 14단계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그 일수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일시보상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을 경과하여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의 90일 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족보상을 받을 유족은 근로자가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등 의 순서에 따르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민법상 상속인의 범위 및 순위와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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