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1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불승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될 경우 기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한 공단 지사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하고 이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이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지 못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절차
(2) 고용노동부 재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 제기방법

(1) 심사청구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대한 통지서 등을 받은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접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 재심사청구

당해 사건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서 해야 하며, 재심사의 상대방은 보험급여에 관해 원처분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이 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재심사청구의 대상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도 포함됩니다.

02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 각 소속기관에서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청구가 기각 되거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기각된 것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최초 불승인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②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③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④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⑤ 장해등급(폐질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
⑥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⑦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소송

03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 청구액보다 적을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부족한 금액만큼 더 지급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고발생에 있어 사용자측의 고의·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사고발생에 관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 있다는 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작성 전 준비서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해근로자)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자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피고(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피고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생명표(기대여명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 사고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증인의 진술서 등)
  • 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3) 소장작성 시 주의사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부분(사고경위)은 자세히 기재하나,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손해액)은 대개의 경우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부청구를 하고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04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손해배상금 산출
  • 손해배상 총액 산정은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과실비율)}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개개의 소득에서 사고발생에 따른 노동력상실이나 사망으로 인해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상실로 인한 손해를 말하는 재산적 손해, 그리고 위법한 행위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환산한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 산재요양 이전에 자비로 치료한 비용, 요양급여에서 제외된 치료비
    • 향후치료비
    • 보조구대
    • 개호비
  •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계산

    손익상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보상급여, 장의비 공제

05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

  •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과실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능력이란 어떠한 가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에 있어서 가해자에 대한 사정(미성년, 심신상실)으로 인한 면책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고의·과실로 인한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면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침해행위의 태양의 상관관계 등을 판단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긴급피난· 자력구제·피해자 승낙·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불법행위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가해행위와 그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때 손해란 피해자가 누리고 있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를 말하며, 재산적 손해를 포함하여 산재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산업재해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전문변호사가 다수의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판례분석을 통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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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문분야 등록
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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