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 근로자 재해보상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이나 그로 인해 장애상태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적정한 급여지급을 통해 공무원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교직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 . 부상 . 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위한 사회보험적 제도인 교직원재해보상급여,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 질병 .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인 어선원연금법상 재해보상, 군인의 퇴직 . 사망 또는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인 군인연금제도 등 특수직역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01공무원

(1) 공무상재해보상제도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이나 그로 인해 장애상태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적정한 급여지급을 통해 공무원이나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를 말합니다.
(2) 질병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으로 기존의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와 공무상의 질병 치료 중 새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3) 부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출∙퇴근중의 사고의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02교직원

(1) 교직원 재해보상급여

교직원이 직무로 인해 질병∙부상∙폐질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험적 제도입니다.

(2) 직무상 재해 인정여부 및 기준
  1. 1)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직무수행 중 사고 (재해보상운영기준 제14조)
    •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병
    • 교직원의 사적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직무수행 중 사적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 직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타인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2) 근무시간외 사고임에도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 교직원이 근무시간 전·근무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직무에 필요한 준비행위·정리 행위를 하거나 소속기관의 회식·회합 등 공적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
    • 교직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3. 3) 출·퇴근중의 사고의 직무상 재해 인정기준(재해보상운영기준 제16조)
    • 교직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출·퇴근하거나 임지부임 또는 귀임 중 발생한 교통사고·추락사고 기타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재해의 발생장소가 합리적 순로상이어야 하며, 당해 왕복행위 전체로 보아 근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행위로서 출발장소에서 재해발생장소까지의 이동 소요시간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 사고발생 당일의 교통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우회 경로나 급유를 위해 우회하여 발생한 경우는 직무상 재해로 봅니다.)

03어선원

(1) 어선원연금법상 재해보상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어선소유자
임의가입자
  • 4톤 미만 어선
    (단, 다른 4톤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
  • 가족어선원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 내수면 어선
  • 시험, 연구, 조사, 지도, 단속, 교습선

04군인

(1) 군인연금제도

군인의 퇴직∙사망 또는 요양 시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2) 지급
  1. 1) 군인이 재직기간에 납부한 기여금을 토대로 퇴직 시 연금 및 일시금을 지급
  2. 2) 공무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급여의 종류
1) 상이연금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됩니다.
2) 유족연금
퇴직연금이나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3) 공무상요양비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진단, 약제, 치료재 및 보철구의 지급, 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의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4) 사망보상금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5) 장애보상금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 지급됩니다.
6) 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하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외의 직계존속은 부양한 경우로 한정)이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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